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중랑, 부산 북구 등 총 47개소를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일반근린형 33개, 주거지지원형 4개, 우리동네살리기 10개이다.

* (일반근린)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공동체 거점조성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
(주거지지원) 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우리동네살리기) 생활 밀착형 시설 공급 등으로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신규 사업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다.

i) 먼저, 광역 시·도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였다.

ii)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 후보사업을 엄선하였다.

iii)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 후보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국비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4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사업에는 ‘24년까지 총 1.7조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616만m2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자리는 마중물 사업을 기준으로 약 9천개(건설단계: 약 7천개, 운영·관리단계 약 2천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 국비 3.7천억, 지방비 3.0천억, 부처연계 2.7천억, 지자체 4.5천억, 공기업 2.4천억, 기금·민간 1.0천억

47개 사업지에서 노후저층 낙후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72호에 대한 집수리, 36호에 대한 빈집정비가 추진되고 공공임대주택 741호가 공급된다. 전선 지중화는 10개 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또한, 구도심의 도시공간 혁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SOC 시설이 공급되고,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57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위험건축물 정비 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정책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위험건축물정비(전남해남·고흥), △방치 건축물 리모델링(대구중구 등 5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 활용(경기용인 등 12곳)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가 공급된다.

총 37개의 사업지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되도록 계획하고, 서울 양천과 경기 용인은 스마트기술요소(주차공유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등)를 적용하여 지역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올해 1차로 선정(’20.9)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선정된 사업 수는 총 70개가 되었다. 또한,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개 내외의 사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금년 선정 물량은 총 12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한 ‘17년부터 작년까지 선정된 사업은 총 284개로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 1.5만호(170개 사업지), 빈집 정비 1.2천호(185개 사업지),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생활SOC 919개소 공급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올해말에는 최초로 전체 마중물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지가 탄생하는 등(총 13개 : ’16년도 선정 8개, ’17년도 선정 5개) 사업의 성과가 점차 본격화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1개 지자체, 354개 사업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면서, “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다.

[일반근린형]

①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재생사업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지역공동체 거점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상권 개선으로 지역에 활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면적 : 210천㎡/ 사업비 : 484억(마중물 200억(스마트 50억), 지자체 39.3억, 공기업 235억 등)

사업지인 신갈로 일대는 구청 이전, 우회도로 개통, 인근 지역 대규모 개발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주거환경이 쇠퇴되고 있다.

이에 장기 방치된 상가를 다문화가족 소통 공간, 돌봄교실, 북카페 등이 있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으로 조성하고, 노후 공공시설(관골 노인정)을 실버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복지·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

신갈초등학교 주변은 교통사고방지 시스템 적용, 안전난간 설치 등으로 어린이 안심골목을 조성하고, 주거지역에는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과 쓰레기공동배출시설, 공유주차 시스템, 스마트전력모니터링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중심가로(신갈로58번길) 주변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정비하고, 플리마켓 등 거리축제, 스마트상점(온라인 장보기)시스템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 용인시 활성화계획도 : 참고3(p.16) 참조

② 강원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재생사업은 지역 특색인 야생화를 활용하여 야생화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골목길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면적 : 186천㎡ / 사업비 : 271억(마중물170억, 지자체94억, 부처연계 5억 등)

석탄생산이 주산업이던 고한은 ’80년대 말부터 추진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지역경제 위축, 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를 겪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의 대표 자원인 함백산 야생화를 중심으로 주민 공예가를 양성하고, 야생화 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마을을 잇는 2.5km구간의 골목길은 야생화로드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또한,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 전통시장인 구공탄시장 주변의 장기 방치된 여관을 철거한 후 야생화어울림플랫폼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여가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안의 공가는 공유주방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먹거리 개발과 창업 지원을 돕는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정비와 마을 중심하천인 지장천의 환경개선과 안전시설 개량 등을 통해 주변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 강원 정선 활성화계획도 : 참고3(p.17) 참조

③ 전남 해남군

전남 해남군 재생사업은 전통시장(매일시장 및 5일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창업·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이와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면적 : 154천㎡ / 사업비 : 1,153억(마중물 142억, 부처연계 304억, 지자체 708억 등)

해당 사업지는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인근에는 남악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쇠퇴를 겪고 있다.

이에 매일시장의 노후화된 위험건축물(D등급) 정비를 통해 창업 플랫폼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5일시장에는 건물 증축을 통해 주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고, ‘해남 오거든 정원’ 및 ‘땅끝 시작 정보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주택·골목길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율(1.89명, 전국평균: 0.92명)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아이 돌봄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 전남 해남 활성화계획도 : 참고3(p.18) 참조

[주거지지원형]

①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 재생사업은 구)서부시장 및 공·폐가 밀집지역을 철거하여 생활SOC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하고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면적 : 87천m / 사업비 : 361.2억(마중물134억, 지자체32.6억, 공기업 70억 등)

서부시장은 ’50년대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되고 ’64년 공설시장이 되었으나 상권 변화, 시설개선 지연 등으로 점차 축소되어왔다. ’00년도에는 공설시장에서 해지되며 지역상권 몰락, 청·장년층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노후 시장 일부와 공·폐가 밀집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도서관·문화예술관 등 생활SOC와 이벤트 광장(평상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42호)할 계획이다. 인근 노후주택밀집지역은 집수리와 마을정원을 조성을 통해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우체국 소유의 폐쇄적인 운동장과 노후 건축물을 매입하여 열린 다목적 운동장·산책로·공동창고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재생된 공간에 지역대학의 생활체육학과와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 충북 제천 활성화계획도 : 참고3(p.19) 참조

➁ 경남 하동군

경남 하동군 재생사업은 화전민 집단 이주촌에 안전골목길·주차장 조성 등 생활SOC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정비를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면적 : 100천m / 사업비 : 267.7억(마중물133.3억, 부처협업 90억, 공기업 33.5억 등)

이곳은 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화전민 집단 이주촌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공공청사(군청, 교육지원청 등)의 외곽 이전으로 인해 급속하게 주거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5평 규모의 낡은 주택(21동)과 공동화장실(3동)을 철거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30호)하여 주거약자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보행사고가 우려되었던 급경사지의 계단길과 좁은 골목길에는 안전펜스 및 자투리 쉼터를 설치하고, 단절되었던 마을길도 연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을 출신 문인과 관련된 공간을 설치하고, 마을해설사단을 운영하는 등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주도사업을 통해 마을의 활력과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경남 하동 활성화계획도 : 참고3(p.20) 참조

[우리동네살리기]

① 서울 구로구

서울 구로구 재생사업은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노후주택개량과 골목길 환경개선,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 면적 : 51천㎡, 사업비 : 149.8억(국비 50억, 지방비 75억, 지자체 자체 8억, 공기업 16.8억)

사업지인 개봉1동 일원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노후주택 및 마을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골목상권은 쇠퇴하고,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로구는 마을의 방치된 자투리땅과 유휴공간을 주민소통 및 교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7호)할 예정이다.

주민교류 공간 확대, 어울림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공동체 문화 형성 및 마을 활력 창출이 기대된다.
※ 서울 구로 실행계획 : 참고3(p.21) 참조

② 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 재생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송학동 고분군)와 연접되어, 오랜 기간 노후 건축물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사업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면적 : 50천㎡ / 사업비 : 185.3억(국비 40억, 지방비 26.7억, 지자체 자체 33.1억 등)

사업지인 고성군 고분군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왔다. 그에 따라 노후주택과 공·폐가가 증가하였으며, 정주인구는 감소되고 마을주민은 고령화되어 마을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고성군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노후주택과 공·폐가를 정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마을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렇듯, 고성군은 물리적 재생 뿐 아니라 문화적 재생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 증가로 마을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 고성 실행계획 : 참고3(p.22) 참조